안녕하세요.
milaero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나라의 위치정보를 외부에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치 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합니다.
위치정보보호법은 여기(클릭)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보호법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여기(클릭)에서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한 법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에 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외국 기업에서는 보통 이런것에 신경을 쓰지 않을것입니다. 차라리 안하고 말지요..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또는 그 외의 좋은 서비스들을 못 받게 되는 것이고 자국 기업 등만 좋게 되는 법일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봅니다.
물론 위 검토리 블로그 내용대로 제정 배경을 보면 일리가 있고 현재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악의적인 목적으로 수집은 위법으로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이 있든 없든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상대의 위치를 추적이 가능하다는것이지요.
그에대한 이유로는 검토리 블로그에 나온글인 '오빠믿지' 애플리케이션 사건에서 입증되었다.
'오빠믿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국가에 허가를 받지 않았어도 (불법적으로)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하였다.
고로 위와같은 위치정보보호법이 있으나 없으나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사람은 얼마든지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하다는것이다.
그럼 어떻게 될지 생각이 되실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서비스하려는 사람만 복잡한 절차에, 또는 법을 몰라 피해를 입고 외국 기업의 좋은 서비스를 막는다는게 되는것입니다.
이는 기술의 발전을 막는다는것이며 국민에게 편리함을 버리라는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국가에 득보단 실이 많다는것이지요.
예를들어 글로벌 기업인 Apple Inc의 서비스인 Siri와 내 iPhone 찾기 서비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Siri는 위치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처 식당, 음식점, 길을 잃었을때 내위치, Siri를 통한 아이폰 자체 내비게이션(이 되지 않아서 KT와 SK가 따로 서비스를 하지요. 이 사례만 보아도 결국 국내 기업을 위한 법이라고 봐도 될듯 합니다,), 긴급 구조 요청 등의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iPhone에서는 내가 Siri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할것인지 하지 않을것인지 설정에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의견을 묻지만 좋은 서비스를 국가가 막는것이지요. 만약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Siri를 통한 구조 요청은 한국의 위치정보를 볼 수 없다는 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와 같은 질병을 가지고 계신분은 구조 요청이 더욱 느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위급상황일때 정작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119에서는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위치정보보호법은 악의적인 위치정보 수집을 막을 수 없다는것이 밝혀진 이상, 좋은 서비스를 제한하는것밖에 더 되지 않습니다.
있으나 마나하는 법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법은 좋은 의도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서비스하려는것을 막으려는 (고의든 아니던)것밖에 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치정보를 '국가의 허가'가 아닌, 위치 추적을 당하는 사용자의 의견을 물었는지, 수집한 사람이나 기업이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었는지만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국가의 허가'로 제한하여 좋은 서비스를 막을 필요는 없다는것이지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IT세상, 법이 기술의 발전을 막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IT의 발전에 따라 보안의식과 보안기술도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의 보안을 '국가의 허가'가 아니라 '악의적이지 않는지 또는 사용자의 허가를 받았는지'의 사실만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들은 이러한 법이 있어도 악의적인 목적의 수집은 막을 수 없지만 좋은 목적으로 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기업의 잘못이라고까지 돌리지요(애플의 리마인더 서비스 사건), 이러한 일(악의적인 목적은 막지 못하고 오히려 좋은 서비스를 막는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보며 이에대해 빨리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고찰 (Thought)'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국의 위치정보보호법, 득인가 실인가? (4) | 2012.02.17 |
|---|
안내
|
Chansol Blog의 게시물은 수정 및 재배포, 스크랩 또는 영리적 이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필요 시 댓글 부탁합니다. milaero는 도배, 광고, 악의적인 댓글을 싫어합니다. :( 이 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을! :D |
|---|
댓글을 달아 주세요
무책임한 발전은 조금 피해야하지만,
제한된 발전 역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이가 있다면
어떤 정보를 이용하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면 정보 수집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이야 어차피 자꾸 개선되는거니까요. 그러나 발전하는것에 제한을 건다면, 발전을 막는것이기에..
지금 상황은 빈대잡자고 집도 태우고 빈대도 못 잡는격이지 않나 싶습니다.
완전 공감되는 글이네요!!
저도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중에 이런 점을 아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저도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 되었으면 좋겠네요!!ㅎ
저도 이 문제가 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ㅎㅎ